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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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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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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3
케이씨엘
3
태평양
2
광장
2
세종
2
인
2
신성
2
국제
2
율촌
2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3
정주교
3
김종기
2
유지담
2
윤영현
2
강동규
2
이원일
2
현순도
2
박주봉
2
심재환
2
김치중
2. 판례 목록
(4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2하,12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821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99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729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5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6다22651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6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20년
7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두34084 판결
[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유해화학물질 관리법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7나205785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2019년
9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10. 울산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0상,17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11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다27866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43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13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1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헌법
2018년
1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나20215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토지수용법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17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8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행정소송법
19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2017년
20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
헌법
2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가단2065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7275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15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5. 12. 4.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25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3두9618 판결
[과세처분취소][미간행]
과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사업법
관광사업진흥법
관광진흥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4년
2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1457 판결
[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
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행정소송법
28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2013년
29. 제주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구합68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환경영향평가법
3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다7130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2년
31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32966 판결
[주거이전비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2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22792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12하,1622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3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7755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34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31789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35. 인천지방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2구합145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36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16305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공2012상,454]
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37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09아86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2011년
38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656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이용관리법
39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집행정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하천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40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105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11상,44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헌법
2010년
4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307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987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주택법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4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, 2010. 3. 25.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토지수용법
헌법재판소법
2009년
43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5. 선고 2009누1558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8년
44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세입자주거대책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45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1979 판결
[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][미간행]
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46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문화재보호법
헌법
47. 울산지법 2007. 6. 27. 선고 2007구합4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6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48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두853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2.15.(268),297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2006년
49. 대법원 2006. 4. 14. 자 2006아14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한국은행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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